日本社会福祉学会

1. はじめに
　多様な福祉問題に対するニーズを充足させるため、社会福祉サービスの領域はより細分化・専門化されてきている。一方、韓国では、最近年間3万人以上の学生が多様な教育機関から輩出され、社会福祉マンパワーの急激な増加がみられる。
　このような社会福祉マンパワーの過剰な供給と需要の間での不一致さとともに、社会福祉教育の質と実習教育の不適切さが社会問題として浮かび上がっている。また、他の学問の領域においても、類似職種の出現あるいは、社会福祉の類似資格の出現、法的根拠がない民間団体の資格の出現などにより、韓国社会の社会福祉に対する専門性とアイデンティティを脅か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社会福祉専門職は社会福祉領域の専門性を明確にし、競争力を確保していく必要性が提起されている。ここでは、社会福祉教育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述べることで、適した対策を模索する。

2. 現状
　社会福祉教育機関は、総439ヶ所で、大学（2年制、4年制）が52％、大学院が44％、遠隔大学が４％で構成されている。入学定員は、約3万8千人で、大学（2年制、4年制）が60％、大学院が22％、遠隔大学が2％を占めている。

　　　　　　　　　　　< 全国の社会福祉教育機関の現状(2007年) 及び年度別機関数 >

資料: 韓国社会福祉士協会. 2007.
※ 社会福祉学の教育課程が開設されている生涯学習機関である204ヶ所は除く

 

大学における社会福祉科目の開設現況
　大学1ヶ所あたり平均10の科目が開設されている。主に、高齢者、児童、障害者分野から構成されているが、資格取得のための科目が主である。その他の専攻科目の開設比率は、大学に比べ、専門大学（2年制）がより低い（現在、社会福祉士2級の取得のため、韓国の社会福祉教育協議会では4年制大学の社会福祉学科で、専攻の必修科目を10科目、選択科目を4科目以上履修するように提示している。
社会福祉教育の実態
　社会福祉教育機関の急速な増加により専任教員の不足、過剰な受講定員、複数専攻者の増加、カリキュラムの非標準化、学会及び現場の連携不足などの問題が発生している。

3. 課題
教育需要の過剰
韓国では社会福祉サービスに対する需要増大と資格取得の容易さなどから、多量の学生を募集している。しかし、サービス産業に対する予測と学生の卒業後の就職の対策がないまま学生募集がおこなわれている。学生定員（潜在的労働供給量）の統制と教育の質が管理されていない。また、今はこのような量的な統制はできない現状である。なお、このような役割を担当する機関も機能を果たしていない（保健福祉家族部、韓国社会福祉士協会、韓国社会福祉教育協議会など）。
社会福祉労働力の質の低下
　教育の需要過剰は教育にあたる人材の不足、教育課程の水準を低下させるなど、教育の質を低下することとなると同時に、社会福祉労働の質的な低下につながることが予想される。
実際、社会福祉専攻者でない者が教育している機関も15％程度存在している（専任教員の不足、過剰な受講人員及び複数専攻者、カリキュラムの非標準化、学会・現場との連携不足が専攻教育の問題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
社会福祉労働力の過剰は社会福祉労働市場で、一部の学生のみが就職できること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供給者側からみると、優秀な人材が選べるというメリットとなるが、このまま放置しておくと、内部の労働市場管理（訓練および、再教育、進級体系の強化、補償体系および厚生福祉の側面）が十分でないのに、放置される恐れがある。このような状態になると、社会福祉は低級の労働というふうに認識され、高級人材が残らず、優秀な人材が入ってこない悪循環が避けられない。
長短期的な社会福祉労働力の需要に対する予測の不備
　教育需要の過剰とそれに伴う社会福祉労働力の過剰供給は、長短期的な社会福祉労働力需要に対する予測の不備がその原因である。韓国社会の社会福祉サービス需要の増加に対する漠然とした期待とサービス需要に対する政府と民間の体系的な政策的対応、すなわち、需要予測がなされないまま教育機関の設立が行われ、教育需要の増加をもたらした。

4.　社会福祉の教育と関わる主な議論
社会福祉士の補修教育の法案の整備
　社会福祉法人あるいは施設で従事する社会福祉士は補修教育を受けるべきで、所属する機関は補修教育を支援すべきであるという内容の法案を整備（2007年12月14日新設、2009年1月1日から施行:社会福祉事業法第13条第2項新設）した。
社会福祉教育の内実化
　必修科目を10から12へ増やす方向へ検討（選択科目の増設も検討）するとともに、韓国社会福祉教育協議会が示す『社会福祉学教科目ガイドライン』に合った教育（社会福祉教育課程の標準化）が行われるように検討する。
社会福祉教育プログラムの認証制の準備
　社会福祉教育協議会が中心となり、全国の社会福祉専攻教育（2年制、4年制）プログラムを調査中である。また、社会福祉教育協議会の下に、認証と評価に必要な委員会を構成し今後の認証課程に対する準備をしている。

（訳：Seoul Cyber University 老人福祉学科　李栖瑛）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柳淇馨 (釜山大學校)

1. 들어가는 말

◦ 다양한 복지 문제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 반면, 최근 한국은 연간 3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배출되는 사회복지인력 공급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인력의 공급과잉과 수요 불일치 등과 함께 사회복지 교육의 질과 실습 교육의 부실성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의 유사 직종 혹은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따른 사회복지 유사 자격증 출현, 법적 근거 없는 민간단체에서의 관련 자격증 발급 등은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서비스 전문화와 더불어 전문영역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사회복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현황

◦ 사회복지 교육기관은 총 439개소이며, 대학교(2년제․4년제) 52%, 대학원 44%, 원격대학 4%로 구성. 입학정원 약 3만8천여명 중 대학교(2년제․4년제) 60%, 대학원 22%, 원격대학 2%로 구성

< 전국 사회복지 교육기관 현황(2007년) 및 연도별 기관 수 >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 사회복지학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204곳은 제외함

◦ 대학교의 사회복지 과목 개설현황: 1개교당 평균 10개 과목 개설,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과목에 편중되어 있음. 그 외 전공과목 개설비율은 대학교에 비해 전문대학이 매우 낮음(현재,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전공 필수 10개 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 교육 실태: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임교원 부족, 과다한 수강인원 및 복수전공자, 교과목의 비표준화, 학계∙현장간의 연계부족 등의 문제 발생

3. 문제점

◦ 교육수요의 과잉
- 최근 한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대에 대한 기대와 어렵지 않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대량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현상들이 증가. 사회서비스산업 예측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졸업후 취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이 학생들을 과다모집.
- 이에 따른 학생정원(잠재적 노동공급량)과 교육의 질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 통제 시기 또한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통제주체가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등 주요기관에서 통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노동력의 질 저하
- 교육수요의 과잉은 교육인력의 절대부족과 교육과정의 수준을 저하시켜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함. 이는 결국 추후로 사회복지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공자없이 교육하는 기관이 15%정도 존재함(전임교원 부족, 과다한 수강인원 및 복수전공자, 교과목의 비표준화, 학계․현장간의 연계부족 등을 전공교육의 문제로 지적됨)
- 사회복지노동력의 과잉은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극히 일부의 인원만이 취업되어 비록 높은 경쟁률에서 우수한 인력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의 수요입장에 있는 기관에서는 내부노동시장관리(훈련 및 재교육, 승진체계강화, 보상체계 및 사원복지 프로그램 등)에 소홀하거나 방임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사회적으로 방임되면 사회복지는 저급노동직으로 인식되고, 결국 고급인력이 잔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지 않으려는 등 사회복지노동력의 질적 저하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어렵게 됨.

◦ 장단기적 사회복지노동력 수요 예측 소홀
- 교육수요의 과잉과 그에 다른 사회복지노동력의 과잉공급 현상은 장단기적 사회복지노동력 수요에 대한 예측 소홀에 그 원인 있음.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 즉 수요예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그에 따른 교육수요 증대를 가져옴.

4. 사회복지교육관련 최근 주요 논의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법안 마련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2007.12.14신설), 2009.1.1 시행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신설).

◦ 사회복지 교육의 내실화
- 필수 10과목에서 12과목으로 증가하는 방안고려(선택과목 증가도 고려)
- 사회복지교육과정의 표준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편찬하는 『사회복지학교과목지침서』
에 의한 교육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 준비
-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주도로 전국의 사회복지전공교육(4년제, 2년제) 프로그램의 조사중임
-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산하에 인증과 평가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인증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